새어나가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줄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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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 대한 혜택도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다. 즉, 나라의 경제를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올해는 우리가 수출을 이렇게 많이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조원가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연료비(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산업용 전력이라는 이름으로 상당부분 혜택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곧 2010년대에 접어들면 이 공업용 전기사용료를 일반전기사용료와 대동소이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발표했고, 실제 한해 전기사용료가 쌍용의 코란X, 대우의 레X 와 같이 세제의 혜택을 받다가 오르고 있는 자동차세와 같이 일제히 인상되고 있다.

즉,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니 전력을 더 싸게 공급해주십시오. 라는 논리가 더 이상 먹혀들어가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왜? 지구 온난화, 환경이 그 이유이다. 이미 약 30여개의 선진국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감소에 대한 쿼터를 부여받고 이를 실천하고 있으며, 할당된 감소량을 채우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약 1800억원가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헝가리로 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처음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것과 뭐가 다른지 의아해했던 기억이 있다.

교토의정서가 규정하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인 일본은 2012년까지 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6% 줄여야 한다. 1990년 12억7200만톤이었던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4년 13억5500만톤으로 증가했다가 현재 13억7600만톤까지 늘었다. 지난 17년간 8% 늘어난 것이다.

일본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줄여서 감축 할당량을 달성하기는 이미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기때문에 일본이 할당량을 맞추려면 외국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올 수밖에 없다. 꼭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고 개도국에 에 신재생에너지등에 투자해 온실가스배출권을 획득하는 청정개발체제(CDM)실적도 있고, 다른 나라의 CDM을 사오는 방법도 있긴하다. 일본도 이미 CDM을 통한 배출 실적을 외국으로 부터 구매를 해왔지만, 이번에 헝가리와 다시 MOU를 체결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왜? 싸니까!
왜? 쌀수 밖에 없는지를 보면 교토협정서에 의하면 탄소감축량은 199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1990년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다가 지금은 그 기준시점보다 더 작게 배출하는 나라를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 곳이 구. 소련의 주축으로한 동유럽국가들이다. 이 나라들은 1990년까지 산업화가 활황이어서 탄소배출이 많다가, 소련연방의 해체와 함께 산업화가 극심한 침체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좋다. 하지만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있다. CDM이든 탄소배출권이든 이것들들 매매하는 이유는 이미 지구에 대다수의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들이 탄소를 도저히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관계들이다.

 지구 온난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라로 부터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탄소를 더 배출하겠다라는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선진국들의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자라는 취지가 몇가지 대체수단에 의해서 그 기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